| 1.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함평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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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여러분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IP주소
-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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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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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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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군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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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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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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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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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hpadmin@inabi.net
- 전화번호 : 061)320-3400, Fax : 061)320-3579
- 주소 : 우)525-804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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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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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함평군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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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
| 보유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 |
| 보유목적 |
국가인적관리 |
| 주요항목 |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혼인관계, 주민등록상태 등),
병역사항(병역상태/복무구분, 처분일자, 신체등위 등), 예비군(편성구분, 소속, 편성일자 등) 등 |
| 보유기간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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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관리] |
| 보유근거 |
호적법 |
| 보유목적 |
호적사무관리 |
| 주요항목 |
본적, 호적사항, 호주이동, 전호주와의관계, 부모성명, 성별, 신분사항, 전호적, 신호적,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보유기간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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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파일] |
| 보유근거 |
지적법 제3조 |
| 보유목적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
| 주요항목 |
토지·임야대장파일(행정구역, 대장구분, 본번, 부번, 도면번호, 축적 등),
대지권등록파일(행정구역, 대지권등록일련번호, 전유구분(동·층·호·실),대지권지분비율 등) |
| 보유기간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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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 보유근거 |
지방세법 제181조 |
| 보유목적 |
재산세 부과 관리 |
| 주요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물건지, 면적,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세액,
납부일자, 건물용도 |
| 보유기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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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지세] |
| 보유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
| 보유목적 |
종합토지세 부과 관리 |
| 주요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물건지, 면적,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세액, 납부일자 |
| 보유기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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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
| 보유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3 |
| 보유목적 |
자동차세부과 관리 |
| 주요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구조전체, 과세기간, 세액, 납기 |
| 보유기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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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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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함평군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피제공기관 |
제공주기 |
제공방법 |
| 재산세, 종합토지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년 |
테이프 |
|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파일 |
건설교통부 |
매년 |
디스켓, CD |
우리 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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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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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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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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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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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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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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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132, 2478 |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1-4 |
|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7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
|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
|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132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2131 |
|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2152 |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
|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132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79 - 2133 |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132, 2881 |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2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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